대형마트 묶음 판매 금지 논란

 

라면, 우유, 맥주 등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이른바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규제를 정부가 추친하다가 놀란이 일었습니다.

 

 

■ 비닐 포장 줄여라

정부 정책의 요지는 <비닐 포장을 하지 말라>입니다.

공장에서 처음에 비닐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 제품(예를 들면 5개가 한꺼번에 포장된 라면 등)은 괜찮지만, 이미 출고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증정상품을 주거나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할인을 해주기 위해 추가로 비닐포장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굳이 묶음 포장을 하려면 끈이나 테이프로 하라는 것인데 끈이나 테이프는 친환경이고 비닐은 환경오염을 더 일으키는지에 대한 논란을 뒤로 한다면 정부의 정책은 비닐 포장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 할인 위축될 수도

그러나 이 정책이 유통 현장에서는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비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묶음 할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비닐포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니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하는 방식처럼 가격표에 애초에 할인 방식을 설명하거나 <0개를 사시면 얼마를 할인해드립니다>라고 써붙이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 왜 묶어서 팔았을까

현장에서 왜 애초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묶음 할인을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별도의 비닐 포장을 했을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통상점들의 환경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정부가 권장하는 방식이 모든 판매 환경에서 다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비닐포장으로 별도로 묶어서 내놓는 것이 할인상품이라는 인식이 어느새 자리잡은 탓에 묶어놓지 않으면 할인이라고 써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처럼 모든 묶음할인 방식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 환경 규제의 숙명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비용의 증가나 소비자 편익의 감소가 수반되기 마련인데 이번 논란으로 소비자 편익이 감소한다면 환경규제는 하면 안 된다는 선례가 생긴 것은 환경부 입장에서는 아쉬운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