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 늘어난다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서> 실거주할 수 있는 집만 구입해야 합니다.

빈집 또는 6개월 이내에 빈집이 될 수 있는 집만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 수요 잡는 정책

당장 실거주할 계획이 없는 집을 미래에 언젠가 실거주할 수 있다는 정도의 계획으로는 사두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책입니다.

수요를 줄여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입니다.

6개월보다 더 이후에 이사 갈 계획이 있던 무주택자는 지금 당장 움직이지 말고 몇 달 후에 그 시점 부근이 되었을 때 집을 사러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집값 상승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금 집을 사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비싼 값에 사야 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장 필요한 주택이 아님에도 구입해놓으려는 실수요층 때문으로 파악한 겁니다.

그 분석은 적절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은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매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1년 후에 나갈 예정인 집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은 과거에는 그런 집도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수요자가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그런 수요자 자체가 정부의 대출 규제 탓에 줄어들었습니다.

집값과 전세금 차이(갭)를 모두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수요자만 그런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제한되므로 매도인이 불리해집니다.

 

 

■ 빈집이 생겨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는 빈 집 상태에서 매도할 때 과거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전입할 수 있는 집만 대출을 해주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6개월 이내에 전입이 가능한 매물의 몸값은 과거보다 더 올라갑니다.

전세로 나올 수 있는 매물 가운데 일부가 늘 이렇게 공실로 시장에 매물로 남아있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상승을 멈추고 매도인들이 아쉬운 시장으로 바뀌면 이런 공실 만들기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