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 수 있을까

6.17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에 7.10 보완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다주택 투기수요를 압박하고 절세 전략으로 활용됐던 법인, 신탁 주택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주택 종부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땐 70%, 다주택자는 최고 72%로 인상합니다.

주택 취득세도 오릅니다.

2주택 취득 시 8%, 법인과 3주택 이상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최고 종부세율인 6%를 적용하고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폐지합니다.

부동산 신탁의 보유세 납세자를 다시 원 소유자로 변경합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이 정부 의도대로 주택 처분에 나설까요?

 

일단 주택 거래시장은 관망세를 띠고 있습니다.

현장 및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강도 높은 변화에 눈치보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처분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고 매수 문의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고 규제지역 다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부담이 최고 72%까지 높아집니다.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이 크지만 보유 자산 가치와 세 부담을 저울질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양도세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각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내년 5월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을 한 뒤 천천히 처분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가치가 낮은 지역의 주택부터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하락하고 실수요자에게 매물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대책의 기대효과입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의 반응을 보면 기대 예측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주택자는 강화된 규제에 관망하는 모습이고, 무주택 서민층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시장은 제한적입니다. 

아예 팔지도 사지도 않는 거래 공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래 공백으로 가격 상승세는 진정된다고 해도 정상적인 거래시장이라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혹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경우 강화된 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늘어날 세 부담 등을 감안하면 매물이 나와도 구매할 수 있는 수요는 일부 부유층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다주택자 매물이 싼 가격에 나오고, 이 매물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수한다면 정책의 의도대로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수요 시장의 불안감도 점차 진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책 효과의 불확실성과 불안한 전세 시장 등이 주목할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정책의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를 위한 양도세 완화나 실수요 내집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규제 완화 요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 보완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공급 확대 방안과 전세시장 관련 규제, 추가 세제 강화까지 다양한 대책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내용이 엇갈리면서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책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