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득 통계만 나오면 싸울까요?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었습니다.

양극화를 줄였으니 잘했다는 쪽과 경기는 나쁜데 세금으로 해결했다는 비판이 충돌합니다.

 

지난 3분기에 우리나라 근로자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분석이 통계로 발표됐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요약하면 정부가 저소득층에 주는 지원금 덕에 소득격차가 줄었고(당연히 세금부담은 늘어났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 정부 돈으로 소득 늘어난 저소득층

소득하위 10%만 따로 놓고 보면 그들이 일을 해서 번 소득보다 정부에서 지급한 각종 연금과 수당이 3배나 많습니다.

이런 통계를 해석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양극화가 줄었으니 긍정적이란 해석과, 저소득층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대부분 정부가 주는 수당이나 연금인데 그걸로 하위 20%의 소득이 늘었다고 홍보하지 말라는 정치적인 비판이 담긴 해석입니다.

 

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친화적 정책의 부작용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포함된 주장입니다.

 

■ 저소득층은 상당수가 60세 이상

그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하위 20%에 포함된 가구주는 전체의 64%가 60세 이상 고령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생깁니다.

어차피 이들은 일을 손에서 놓을 나이라서 이들이 직접 일을 해서 번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게 과연 정책 결핍의 결과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선진국 같으면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오직 정부가 주는 연금수입으로 살아갈 가구들입니다.

 

이를 둘러싼 해석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공방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정부의 재정이 이들의 소득보전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결과로 소득격차가 줄었다는 정부의 홍보도 ‘그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줄이는 소득격차라면 누가 못 줄이겠느나’는 비판과 마주하게 되고 저소득층의 소득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금이라는 반론도 ‘그럼 정부가 그런 지원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냐’는 반론에 별로 할 말이 없어집니다.

 

■ 자영업 소득은 감소

가계의 사업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자영업 경기가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소득상위권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감소했고, 반대로 소득하위원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소득하위권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사업소득 자체가 늘어서가 아니라 그 계층(소득하위권)으로 편입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도 있어서 다소 우울한 결과입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원가부담 증가를 주로 꼽지만, 온라인쇼핑의 증가와 간편식 시장의 확대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동네 가게에서 사던 (또는 사먹던) 걸 법인사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양극화 완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소득 상위계층이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정부가 거둬간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줄었고 특히 주로 고소득층에 분포되어 있는 50대 가구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 계층, 특히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났는데 이런 변화가 전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관전포인트입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지갑을 닫는 정도가 얼마나 커질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경기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소득의 증감 그 자체보다는 심리의 영향(미래의 소득에 대한 기대감과 전망)을 더 많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