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출 조인다

 

가계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줄기는 어렵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일제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주택 전셋값 상승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투자심리가 여전하고 손쉬워진 비대면 대출 환경 변화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계대출 잔액이 계속 불어나면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가계와 금융권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위험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 달에 비해 11조7000억원 급증했습니다.

전 달 7월 증가분 7조6000억원에 비해 큰 폭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와 전세 관련 자금수요가 늘면서 주택관련대출이 6조1000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5조7000억원 늘었습니다.

 

주택관련대출 중에선 전세대출 잔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이 97조130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달에 비해 2조4007억원 증가하며 월 증가액도 다시 커졌습니다.

전세대출 역시 규제가 강화됐고 여름 비수기와 임대차 3법 영향으로 7~8월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늘어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 주택 전셋값이 불안해지면서 전세대출이 늘고, 전세대출 증가가 다시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순환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임대인 대신 국가가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HUG가 대위 변제한 전세보증금 보증 금액이 3015억원으로 2019년 한 해 변제 총액 2836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증 보험 의무가입 등 대상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전셋값 상승과 관련 대출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대출 증가폭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4조755억원에 달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해진 데다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졌고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출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9월에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4172억원으로 불과 열흘 만에 1조1425억원 늘었고, 전 달에 이어 큰 폭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생계형 자금, 사업 자금 등의 대출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주택자금과 주식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40대 사이에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영끌)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설된 주식계좌가 늘어난 것과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증가액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부실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우선 대출을 조이는 겁니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나은 투자처에 옮겨 놓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출 규제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대출 서비스의 확대 등 대출 환경의 변화에도 우려가 나옵니다.

은행권의 대출 경쟁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신용대출 관리 등을 주문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대출한도나 우대금리, 신용등급 등 관리를 강화하고 편법 대출이나 자산 투자 목적의 고신용자 대출을 핀셋형으로 규제하는 방안들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땅한 담보도 없는 신용대출의 부실 위험에 대비하고 편법 대출이나 가계 전반의 대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규제의 풍선효과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곤 했던 저신용, 저소득 가계대출의 역차별 문제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을지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