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중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GDP 성장률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신규 취업자 수 예상치는 900만명으로 작년(1100만명)보다 낮춰 발표했습니다.
재정적자 규모도 작년(2,76조위안)보다 1조위안을 늘려 잡았습니다.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기 부양 방법으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인프라 구축과 여러 곳의 중소 도시들을 더 늘려서
중국의 도시화 비율을 높인다는 신형 도시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 일자리가 우선이다
중국이 전인대에서 그 해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만 이번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했던 일입니다.
경제성장률을 가늠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예상치를 내놔봐야 매우 초라한 숫자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경제성장률이 어떤 숫자로 나오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적자를 최대한 늘리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요지로 해석됩니다.
역시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 있던 발표입니다.
■ 5G 인프라는 마중물이 될까?
경기를 어떻게 부양하느냐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부가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예상대로 5G 통신망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신형 인프라 투자를 제시했습니다.
5G 통신망을 적극적으로 깔아서 그 통신망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부가사업과 신규 비즈니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그런 통신망을 구축하는 비용이 어디서 나오느냐인데요.
중국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면 아무 문제없이 깔리긴 하겠지만, 망만 깔리고 아무 활용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5G 통신망을 깔기만 하면 다양한 부가사업들이 생기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정부가 투자하지 않아도 민간이 먼저 투자하겠다는 투자수요도 생겨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5G 통신망은 아직 민간 투자를 어떻게 끌어들일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대하는 투자가 원활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장의 수요가 감소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불경기를 극복하는 기본적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의 고민은 <뭘 만들어내야> 돈을 투입한 보람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로나 주택 등 만들어놓기만 하면 수요가 생기는 그런 분야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짓기만 하면 그 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경기부양책이 많았습니다.
다만 요즘은 그런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인프라가 이미 성숙되어 있습니다.
■ 우리 정부도 같은 고민 중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스마트 뉴딜도 <이런 계획에 민간이 동의하고 함께 투자를 할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들이 이 인프라를 돈을 내면서도 잘 소비할까>라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이런 계획이 사업성이 있다면 왜 그동안 민간 기업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도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것도 과도한 정부 부채로 인해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지만 정부가 돈을 투입하는 대상도 과거보다 더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용처를 찾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고 그 돈을 소비하도록 하는 정책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운(그래서 1회성 경기부양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집니다.
중국 전인대에서 논의된 주제중에 오히려 시장의 관심을 모은 것은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이었습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원래는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홍콩의 민주화 운동 세력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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