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임대아파트 늘린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동네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올리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함께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새로 짓는 아파트 물량의 15% 안팎의 임대아파트를 함께 지어서 지자체에 저렴하게 매각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최고 30%까지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요구할 수 있게 법이 바뀝니다.

 

도심의 낡은 주택들이 재개발되면 그 지역에 살던 저소득층이 거주할 공간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고 그걸 지자체가 사들여서  저소득층에게 낮은 임대로만 받고 빌려줍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임대 아파트를 사들이는 가격이 재개발조합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가격보다 턱없이 낮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강제로 기부를 받는 식이어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높이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재개발 사업을 해도 남는 돈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울시나 경기도에 넘겨줄 때 헐값으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지자체가 그때그때 알아서 정하는 게 관행입니다. 지자체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불경이기에는 이 비율을 낮춰 주택경기를 부양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그 비율을 높여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재개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더 지어서 팔 확률을 낮춥니다. 임대주택을 너무 헐값에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헐값에 거둬가는 만큼 정당성도 부족합니다.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금 제도(재건축 초괴이익 환수금 제도와 유사한) 등을 신설해 정당히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그 돈으로 임대주택을 제값 주고 사는 게 더 낫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익이 많지 않을 듯한 사업의 경우에는 세금을 걷어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