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전 7조원'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빠나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가정에서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저금한 돈을 깨서 쓰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쓰죠.

국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나라 살림은 매년 세금을 걷어서 쓰기 때문에 '저금한 돈'이라는 것도 없고, 정부가 신용카드 회사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울텐데 말이죠.

 

■ 정부도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다

세금은 월급처럼 들어오는 시기가 늘 정해져있는데 그보다 먼저 돈 쓸 일이 있거나 올해처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하반기에 쓰려고 했던 돈을 상반기에 당겨쓰는) 일이 생기면 정부도 급전이 필요 합니다.

정부가 이달 중에 재정증권 7조 원어치를 발행한다는 소식에는 이런 궁금함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시작>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4월 중 7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마련된 돈은 세입·세출 간 시차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부족 대응과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황에 사용된다.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1%에 달하는 재정 조기 집행이 이뤄져 자금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재정증권은 오는 10일, 17일, 23일 등 3차례에 걸쳐 발행되며 발행 종목은 63일물이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63일 또는 28일물) 유가증권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입찰기과(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5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연간 일시차입 한도는 넘을 수 없다. 이달 중 재정증권이 발행되면 일시차입 누적애근 19조원이 된다. 올해 예산안 확정 때 정해진 연간 일시차입 한도액은 30조원이다.

<내용 끝>

 

■ 세금 보관은 한국은행에, 남는 세금은 MMF로

참고로 정부는 세금을 걷으면 그 돈을 그날 그날 대한민국 정부 명의의 계좌로 옮겨놓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명의의 은행 계좌는 무슨 시중은행 계좌가 아니라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예금주 대한민국정부 이렇게 써 있는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 거기에 세금 걷은 돈을 다 몰아넣어놓고 예금해놨다가 필요할 때 찾아서 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예금을 받긴 하지만 예금이자는 하나도 안줍니다. 한국은행이 일반인들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정부가 맡긴 그 돈을 받아다가 굴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도 안줍니다.)

 

세금을 걷어서 쓰다가 돈이 남으면 정부는 남는 그 돈을 이자 안주는 한국은행 예금에 넣어놓지 않고 그래도 MMF같이 수시로 꺼내쓸 수 있지만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주는 그런 곳에 묻어둡니다.

 

빠르면 며칠 길ㄹ어야 몇달안에 써야 되는 돈이라서 국민연금처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지는 못합니다.

예전에는 재경부 공무원이 MMF도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금융회사 몇곳에 수수료를 주고 그 일을 맡깁니다.

 

■ 돈이 모자랄 때는 한국은행 대출, 재정증권 발행

반면 돈이 모자라면 급전을 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급전이 필요하면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쓰는데요.

그 두가지는 1. 한국은행에서 빌린다 2.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입니다.

 

요즘 같이 재정을 조기집행하거나 아니면 내일이 공무원 월급날인데 세금은 다음주나 돼야 들어 올 수도 있겠죠.

그럴때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씁니다.

한국은행에서 빌려올 때도 당연히 이자는 줘야 되고요. (연 2% 정도 이자를 냅니다.)

 

아니면 만기 두달짜리 재정증권을 발행하는데 이자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요즘은 1% 후반대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율이 좀 더 비싸긴 한데 그건 하루만 쓰고 당장 내일 갚으면 하루치 이자만 주면 되니까 그게 더 싸게 먹히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주는 거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느 일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증권을 발행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일부를 흡수하는 것이니 통화량이 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느라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면 시중에는 자금 부족현상이 생겨서 단기자금시장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정해놓은 숫자에 맞춰야 하는 한국은행은 돈을 풀어서 금리를 다시 떨어뜨립니다.

결국 이쪽이나 저쪽이나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가 쓰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 이번엔 왜 7조 원이나 마련했을까?

정부가 7조 원어치 재정증권을 발행하면서까지 돈이 필요해진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쓸 예산을 시급하게 앞당겨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서 그냥 두면 악순환에 빠질 염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왕 쓸 돈이면 먼저 써서 소비심리 추락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준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 입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무원 월급을 앞당겨서 주기도 어렵고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줄 돈을 미리 주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올해 전체 예산의 20.7%를 집행해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빠른 예산 소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한다는 뉴스의 이면에는 이런 정부의 재정을 집행하는 흐름의 속도 변화가 녹아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쓸 돈을 미리 쓰다보면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정부 재정 집행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반기에 경기 추락을 막지 못하면 하반기에는 더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 입니다.